2005년 3월 15일 화요일

알짜 재건축아파트 5월이전 분양 러시.. "개발이익환수제 피하자"

알짜 재건축아파트 5월이전 분양 러시.. "개발이익환수제 피하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5월 중순으로 다가왔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시기가 조정될 때마다 재건축 단지 시세가 출렁 거렸던 만큼 재건축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다.

시행시기가 확정되자 재 건축 단지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 개 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강보합세 를 보인다.

반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2ㆍ1 7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대책' 이후 수천만 원씩 가격이 하락했다.


◆ 차별화 보이는 재건축단지=5월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곳은 늘어 나는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에서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 강동구 고덕주공 1~4단지 , 둔촌주공 1~4단지 등이다.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동 주공과 남구 주안동 안국 , 경기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 2~3단지, 하안동 주공 저층 1~2단지, 부천시 약대동 주공,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등이 해당된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도 분양승인 신청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 2~3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늘어난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받는다.

반면 5월초 이전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해 개발이익환수제가 가능한 곳은 잠실 저밀도 재건축단지가 대표적이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은 지난 5일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서 5월 이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따라 매수세가 늘고 '2ㆍ17대책' 이후 주춤했던 가격이 최근 모두 회복됐다. 지난 7일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잠실동 잠실주공 1단지도 매수세가 꾸준한 편이다.

반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는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평형별로 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강동구 가락시영 아파트나 고덕동 일대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들도 지난달 초보다 2000만~400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 최근 하락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일반분양 앞둔 강남권 재건축 주목=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단지들 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주로 강남권 저밀도 단지들이 많으며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을 피하면 타 재건축단지에 비해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에 분양할 예정인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소송문제가 걸려 있다.

소송 문제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사업은 늦어지고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분양신청 전에 재건축 무효판결이 나오면 분양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행 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잠실주공 1단지는 7일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재건축결의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이주를 안한 50여 가구가 남아 있다. 시공사나 조합측은 사업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승인신청 전에 재건축 무효판결이 나오면 사업진행이 꼬일 수 있다 . 잠실주공 2단지는 동호수추첨금지가처분과 재건축결의무효소송 건이 걸려 있다. 조합측은 소송을 낸 일부 조합원들과 소송철회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영동 AID차관 아파트는 조정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지난해 일부 평형 조합원들이 재건축결의무효 소송을 낸 데 이어 12월에는 동 호수추첨금지가처분신청마저 제기됐다.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는 이주를 하지 않았던 일부 임차인들 문제가 해결된 후 철거작업을 거의 끝냈다. 현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가구만 남았으며 조합과 시공사는 이들에 대해 매도청구소송(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재건축 미동의자 소유권 매도를 청구)을 진행하고 있다.

대치동 도곡주공2차는 매도청구소송 결과가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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