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 자로 하
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법은 건교위→법사위→본회의 통과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는 요식행위 여서 사
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법은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4월말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 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사업초기 재건축아파트와 조합원간 내분으로 대상
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추진 막바지 단계의 재건축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
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 및 시행 시기 불투명에서 비 롯된 최근
의 서울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세가 일시에 꺽일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분양 앞둔 재건축아파트 비상
송파구 잠실주공 1.2.시영,강남구 AID,도곡주공 2차 등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서울
강남권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들이 비상사태를 맞았다.
이들 단지들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6~7월께나 시 행될 것으
로 예상하고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시 시기가 4월 말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없게 됐다.
특히 AID,도곡주공 2차,잠실주공 2단지 등 조합원간 내분이 심한 단지와 사업 추진 일정
이 상대적으로 늦은 단지들이 안심할 수없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되는 단지의 가격은 순식간 에 3천만~4
천만원씩 하락할 수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지들은 앞으로 분양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 력을 기울
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간 갈등이 전격적으로 봉합돼 가능 성도 점
쳐지고 있다.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대표는 "대립하고 있는 조합 내 세력들이 기존의 주장을 서로 고집하
다가는 모두가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초기 단계 단지들 직격탄 맞아
고덕주공,개포주공,둔촌주공 등 사업초기 재건축아파트들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대지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됐지만 대지보상을 받 으면 용적
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없어 조합(추진위) 입장에선 수익성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재건련의 김진수 회장은 "정부가 위헌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지보상을 추가했 지만 조합 입
장에선 재건축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미 변호사 30명으 로 변호인단을 구성했
으며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최근 사업초기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요인 중 하나
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 다"며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확실해진 만큼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 망했다.
|
자료원 : 한국경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